[강원도민일보] "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서비스 실태·비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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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서비스 실태·비전' 토론
"전문영역 활용 일자리 창출 노력해야"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를 넘을 정도로 노령화 사회로 점차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6일 오후 춘천 하이테크 벤처타운내 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 복지서비스 실태와 비전'을 주제로 노인복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한림대 고령친화 전문인력 육성사업단 팀장
서정목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장
안상훈 도 사회복지과 담당
■ 사회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편집 부국장 겸 문화부장
박준식 전문 프로그램 개발·전문 복지사 양성 필요
서정목 방치된 건물 독거노인 주거공간으로 활용
안상훈 경로당 활성화·일자리 마련 정부 지원 절실
강원도민일보는 6일 오후 춘천 하이테크 벤처타운 내 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 복지서비스 실태와 비전'을 주제로 노인복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용
△박미현=“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노인 실버산업이 생기고 있는 것을 비롯, 각종 노인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 민간 보험사에서는 노인 맞춤형 의료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고 한림대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노인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다.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노인사회의 변화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서정목=“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봉사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노인봉사단체들이 무엇이 있고 그 단체들이 어떤 봉사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노인들에게 알기 쉽게 정립됐으면 한다. 또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실행되겠지만 그보다 노인들이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앞으로 정부가 시·군 읍·면 단위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조성해 노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안상훈=“앞으로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또 노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보장 등의 경제적 문제 해결이다. 현재 정부시책으로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노인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2만~3만원 정도를 지급하며 지난달 24일 의회에 안건이 통과됐다.”
△박준식=“최근 도내 인근과 춘천지역 고령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노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일자리'라는 결과가 나왔다.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느끼는 요인은 정부시책이 아니라 자신만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각 행정기관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컴퓨터 등 전문 영역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노력해야한다. 또 '나이가 들면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 정년퇴직 등의 우리사회 전통적 가치관부터 버려야 한다. 고령자들의 오랜 지혜와 지식, 기술과 능력, 경험을 활용하지 않는 지역사회는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박미현=“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무엇인가.”
△서정목=“현재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는 많지만 도의 경우 타지역보다 공장들이 적고 영세해 실제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지 않다. 또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던 노인들은 연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갖는 노인들도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노인들은 돈벌이가 적어도 일을 하고 싶어 하며 실제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경험과 학식을 표출할 수 있는 노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안상훈=“현재 노인복지정책 중 가장 큰 현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 도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간 57억원을 투자해 4000여 자리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으로 도내 180개 읍·면·동에 자금지원을 통해 농장 경영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노인들의 신(新)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서정목=“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야말로 진정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이다.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 잘 정착되면 농장에서 노인들이 직접 약초와 채소를 심어서 가꾸는 등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정책을 관할 행정기관, 각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창의적 일자리 마련에 힘써줬으면 좋겠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
△박준식=“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너무 취약하다. 전국에 경로당 없는 지역이 없듯 하드웨어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강연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노인들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경제적 문제보다 고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노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자격과 능력을 갖춘 복지사 양성이 중요하다.”
△박미현=“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개발 모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지역사회에 맞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주거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서정목=“도에는 폐교가 많은데 각 지역에 있는 폐교를 방치하지 말고 도나 행정기관에서 교육당국과 협의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됐으면 한다. 노인들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상훈=“전국 5개 시범사업중 현재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의 30만 평방미터 부지에 350억을 투자해 노인들을 위한 주거단지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준식=“전국의 인구구조는 갈수록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앞으로 30년 후 저출산 정책으로 각 지역 보육원과 보육시설 등 남아도는 기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들을 잘 활용해 노인들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상훈=“현재 정부에서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TL 사업이란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각계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학교를 지으면서 노인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고려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의료복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노인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건강문제이므로 올해 9월 중순쯤 전북 전주에서 전국 노인 건강 대축제가 개최된다.”
△박미현=“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진정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먼저 실시돼야 한다.”
△안상훈=“앞으로 도시와 농촌 노인들이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행해지는 노인복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노인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노인들이 원하는 경로당 활성화 산업, 창의적 일자리 창출이 마련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
△박준식=“고령화에 대한 개념을 노인복지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령화 산업을 고부가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정책 또한 필요하다. 현재 도는 건강과 생명과 관련한 핵심사업이 많이 있는데 도의 장수마을과 노인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 연륜을 통해 고령자들을 위한 지역 마케팅이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미현=“도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지속적 전문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노인들을 위한 인적·물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뒤따라야 하겠다.”
정리/박지은 pje@kado.net
기사입력일 : 2006-03-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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